	2022. 10. 17.(월) 13:30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심사안건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7. / 오동환 의원 외 6

❍ 회  부  일  자 : 2022. 10.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2. 10. 17.)

2. 개정이유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의안 심사에 필요한 검토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의안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단서 신설

(안 제21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7. ~ 10. 14.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제1항“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의 규정에서 회기 시작 7일 전의 내용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의안 심사에 필요한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 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타시군의 규칙을 검토한 결과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 10일 전 또는 사안별로 기한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 의회 회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안 상정 시기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